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사문서의 일자확정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관    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     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할 수 있     음(제1조)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는 영수필 라벨을 붙이거     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제2조제2항)

4.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99호                              2023. 5. 17. 공포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을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일자확정청구”를 “일자확정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로,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를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제2조(수수료) ①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일자확정 청구-------------------------------------------------------------------------------------. ② --------------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6